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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 정책 및 재정 연계 협력방안 연구

저자 : 연구책임자 김태완

일반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 정책 및 재정 연계 협력방안 연구
(사)한국미래교육연구원

연구책임자: 김태완(한국미래교육연구원)
공동연구원: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세희(인제대학교)
                  김민희(대구대학교)
연구보조원: 남형우(인제대학교)

목차

I.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내용
 3.연구의 방법
 4.기대효과

II. 이론적 배경
 1.지방교육재정
 2.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논의
 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와 세계적 경향

III. 재정 연계 현황 및 주요 쟁점
 1.지방재정 운용 실태
 2.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분석
 3.시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분석

IV.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연계 협력방안
 1.재정분야 연계 협력 방안
 2.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3.시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1.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현황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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