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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중등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연구

저자 : 연구책임자 김태완

흔히 우리 교육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말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21세기 학생을 20세기 교사가 19세기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이다. 즉, 시대에 뒤떨어진 교사가, 시대에 한참 더 뒤떨어진 교실에서 미래를 살아 갈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는 현실을 자조섞인 말로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길러 내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을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 환경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전하는 충격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 능력을 길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현재 신설 학교는 그런 대로 현대식으로 설계하고 건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건축된 지 4, 50년 된 학교는 기본적인 내진 설계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첨단 환경은 고사하고, 안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와이파이도 되지 않는 오래 된 공간에서 어떻게 기술창업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언제 일어날 지 모른다고 하고 있다. 오래 된 학교들이 안전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 건물의 노후화가 평균 20년 정도 더 심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립학교는 교육청과 정부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놓여 있다. 매일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우리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학교가 낙후된 시설과 교육환경,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의 시대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학생 감소로 인해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는 도심의 학교들과 도시개발에 의해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 지역의 학교 신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았다. 그리고 학교 이전, 재배치의 과정에서 시설 노후화가 심한 사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이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 보았다.
학교 이전, 재배치 및 통폐합 관련 법령과 정책들을 정부와 교육청 수준에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부는 이미 시도교육청이 제한된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학교신설대체 이전의 실적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의 법령과 정책에서 노후화된 사립학교의 이전, 재배치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찾아 볼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사립학교의 이전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혹시 혜택을 주지 않는지 엄격한 감시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세한 지침을 주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립학교의 이전에 대해 좀더 자세한 지침을 내려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은 당연히 국회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대구 중등사학의 재정 실태, 시설 현황과 운영의 제한점들을 분석하였다. 대구의 사립 중등학교는 61.6% 정도의 건물이 2000년 이전에 건축되었다. 2005년부터 3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 평균 20년 정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사립학교 건물의 안정성은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구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년에 학교당 평균 2 학급 정도의 입학생이 감소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매년 학생 감소로 인해 같은 정도의 학급 감축을 해야 한다. 학생 감소로 인해 예산 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가 퇴직하면 정규 교사의 채용이 억제되고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입액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 전출 비율과 법인 운영비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셋째, 대구 지역의 인구 변동을 전국 시도와 비교하여 예측해 보고, 학령인구의 변동을 대구 지역내 구군별로 비교, 예측해 보았다. 대구 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그리고 다른 시에 비해 인구 감소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유소년 인구와 학령 인구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인구유출 관련 이동율에서도 다른 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의 학령 인구의 변동을 구, 군별로 나누어 예측해 본 결과, 중학교 학령 인구 감소가 달서구와 북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달서구와 수성구에서 학령 인구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학생수 감소와 건물 노후화의 정도는 학교 이전, 재배치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이다. 대구 시내 각 학교별 학생수 감소와 건물노후화 정도를 기준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학생수 감소가 심하고, 건물노후화가 심한 학교를 나누어 사분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것은 학생수의 감소가 심하고 건물노후화가 심한 학교가 먼저 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의 학생수가 전체 학생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특별히 사립고등학교를 사분면에 위치시켜 보았다. 각 학교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분면을 중심으로 다른 사립학교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넷째, 대구지역 사립학교 이전과 재배치에 참고하기 위해 지역내에서 모범적으로 이전한 학교들과 다른 도시의 사례를 탐구해 보았다. 대구 내에서는 덕원중고등학교, 소선여자중학교, 영신유초중고등학교, 대중금속고등학교, 그리고 계성고등학교를 살펴 보았다. 타 시도의 경우로는 인천 삼량중고등학교와 울산중고등학교를 살펴 보았다. 학교 이전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의 입장에서 학교 이전, 재배치 관련 쟁점들을 정리, 비교해 보았다.
먼저, 이전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세 기관은 강하게 인정, 공감하고 있으므로 서로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서로 일치하며, 공사립학교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셋째,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장애요인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각 기관들이 문제 인식이 약하고 개선 의지와 노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넷째,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한 각 기관별 입장을 보면, 사립학교는 교육청이 학교 부지 확보 등에서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폐교하는 사립중학교의 경우에는 수익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해 교육청과 사립학교 연합회는 전담 팀을 만들어 상호 협력체제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학교 건물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후화되고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립학교(예: 2사분면 학교)에 대해 재개발되는 지역이나 신도시의 학교신설대체 이전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둘째,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중학교를 정리하는 사립학교가 중학교용 건물과 시설물 등의 교육용지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재산을 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인정해 주고, 그 재원으로 사립고등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국가의 사립학교 지원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셋째, 인공지능의 발전 등 4차 산업혁명시대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첨단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므로 특히 낙후한 사립학교 시설과 장비도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목차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연구의 내용
Ⅱ. 학교 이전, 재배치 및 통폐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1.관련 법령 분석
2.관련 정책 분석
3.기타
Ⅲ.대구중등사학의 재정, 시설현황과 운영의 제한점 분석
1.대구지역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의 필요성
2.학교법인 재정 운영의 제한점
3.대구지역 중등사립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장애요인 분석
Ⅳ.학교 이전 및 재배치 영향 요인 분석
1.대구 인구 변동 예측
2.학령 인구 변동 예측
Ⅴ.대구지역 사립학교 재배치 사례 연구 및 대안 모색
1.대구지역 사립학교 이전 현황
2.타시도 중등사립학교 이전, 재배치 사례
3.학교재배치 사레연구 및 대안 탐색
Ⅵ.요약 및 결론
1.사립학교 이전, 재배치 정책 관련 쟁점 요약
2.결론
참고문헌
부록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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